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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처리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세류중학교 개인정보 처리방침

 세류중학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세류중학교는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ㆍ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 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세류중학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세류중학교 홈페이지 (http://www.seryu.ms.kr)를 통하여 공지하겠습니다.
본 방침은 2018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및 개인정보의 항목)

    세류중학교에서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세류중학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ㆍ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 처리 목적 보유 근거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기간
    학교생활기록부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통한 내실화 도모 초ㆍ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제5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6조의3 사진, 인적사항(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보호자 성명, 보호자 생년월일, 특기사항), 학적사항 등 준영구
    학부모서비스 신청자명단 학부모의 자녀정보 열람 교육기본법 제23조의3 학부모성명, 학부모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자녀성명, 생년월일, 신청자와의 관계, 학번, 승인일자 회원탈퇴 시까지(2년)
    학생건강 기록부관리 학생건강기록 관리 학교건강검사규칙 제9조, 학생건강기록부등전산처리 및 관리지침 제14조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혈액형, 보호자성명, 학교, 학년, 반, 번호, 담임성명, 전염병예방접종, 키, 몸무게, 신체의 능력, 건강검진현황 졸업 후 5년
    발전기금 기탁자관리 학교발전기금 기탁자 및 내역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45조, 52조 성명, 상호,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5년
    세류중 홈페이지 회원정보 홈페이지 회원 관리 정보주체 동의 회원유형, 성명, ID, 비밀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졸업 시/ 회원탈퇴 시 까지/ 2년 등
    민원 처리부 민원접수 및 처리 관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성명, 주소, 연락처, 용도 10년
    학교운영 위원회명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관리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2조 성명, 주소, 전화번호 10년
    스쿨뱅킹 (CMS)정보 학교에서 고지되는 각종 납부금의 자동이체 정보주체 동의 학생명, 학년, 반, 번호, 생년월일, 보호자명, 보호자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5년

    ※ 좀 더 상세한 세류중학교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메뉴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세류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류중학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계약내용을 서면 및 전자 보관하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세류중학교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명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항목) 수탁자(담당자 연락처) 관리현황 점검결과
    졸업 앨범 제작 사진 촬영 및 앨범 제작 (학교, 학년, 반, 번호, 이름, 사진) 리더스스튜디오사진관 (031-246-2581) 양호

    세류중학교는 위탁 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세류중학교에 대해 언제든지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위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세류중학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개인정보 열람 요구서]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세류중학교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제5조 (개인정보 열람 및 정정ㆍ삭제 청구)

    정보주체는 세류중학교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및 정정ㆍ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처리부서
      번호 개인정보파일명 열람/정정/처리정지/삭제 처리부서 전화번호 비고
      1 학교생활기록부 교무혁신부 031-898-9914  
      2 학부모서비스신청자명단 1학년부 031-898-9914  
      3 학생건강기록부관리 교무혁신부 031-898-9914  
      4 발전기금기탁자관리 교육행정실 031-898-9911  
      5 세류중홈페이지회원정보 1학년부 031-898-9914  
      6 민원처리부 교육행정실 031-898-9911  
      7 학교운영위원회명부 교육행정실 031-898-9911  
      8 스쿨뱅킹(CMS)정보 교육행정실 031-898-9911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아이핀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함)

    • 2.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처리절차
      개인정보열람
      정보주체 열람청구서
      ────────────────────▶

      ◀────────────────────
      열람통지서 (10일 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정보주체 정정·삭제요구서
      ────────────────────▶

      ◀────────────────────
      정정·삭제결과통지서 (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정지
      정보주체 처리정지요구서
      ────────────────────▶

      ◀────────────────────
      결과통지서(10일이내)
      개인정보처리자
    • 3. 개인정보 열람 제한
      • 가.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4.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가. 세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5.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가. 세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6.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 7. 손해배상 청구
      • 가. 세류중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세류중학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세류중학교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존합니다.

    • 1. 파기절차 : 세류중학교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세류중학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세류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가.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나.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세류중학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분야별책임자)

    세류중학교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책임자 교장 한상만 담당자 1학년부장 박성찬
      전 화 031-898-9911 전 화 031-898-9914
    • 2.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
      부서 분야별책임자 비고
      교무혁신부 교무혁신부장  
      연구혁신부 연구혁신부장  
      학생자치부 학생자치부장  
      교육과정복지부 교육과정복지부장  
      학생안전부 학생안전부장  
           
      1학년부 1학년부장  
      2학년부 2학년부장  
      3학년부 3학년부장  
      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장  
  • 제9조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 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해서는 아래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침해 상담, 신고, 분쟁조정 신청
      •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국번없이) 118 http://privacy.kisa.or.kr
      •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1833-6972 http://www.kopico.go.kr
      •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국번 없이) 1301 http://www.spo.go.kr
      •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국번 없이) 182 http://cyberbureau.police.go.kr
    • ○ 행정심판 청구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전화번호 안내 031-249-0675 http://www.simpan.go.kr
  • 제10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세류중학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는 이용자에게 개인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 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 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1. 쿠키의 사용 목적 : 자주 찾는 서비스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2. 쿠키의 설치ㆍ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의 [개인정보]탭의 고급 버튼(익스플로러 기준)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3.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개인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8년 3월 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학년도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계획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

학교의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학교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운영 담당부서, 책임관, 연락처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총괄책임관 : 교감 (연락처) 031-893-0137

운영책임관 : 학생안전부장 (연락처) 031-893-1059

시설관리책임관 : 교육행정실장 (연락처) 031-893-0169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복수 가능) :

학교폭력업무담당 (연락처) 031-893-1286, 숙직실 (연락처) 031-893-0652

 

3. 세류중학교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 위치, 모델 및 촬영범위

카메라대수

위 치

모 델

촬영범위

화소

1

주 출입구

IHH192090IR

차량 출입구 주변

200만 화소

1

분리수거장

IHH192090IR

분리수거장주차장

1

정문 입구()

IHH192090IR

도로 정문

1

수돗가 주변

IHH192090IR

수돗가 농구장

1

주차장 3

IHH192090IR

주차장 3

1

급식실 뒷편

IHH192090IR

텃밭 자전거보관대

1

운동장 남쪽

IHH192090IR

운동장 남쪽(학교숲)

1

본관 주 출입구

IHD 1920 IR

본관계단 주 출입구

1

정문 입구()

IHH192090IR

정문 안쪽 입구 수돗가

1

1층복도

IHD 1920 IR

1층 숙직실 실내 복도

1

주차장 1

IHH192090IR

주출입구 장애인주차장

1

1층 족구장

IHH192090IR

1층 족구장

1

자전거 보관대

IHH192090IR

급식실 입구 자전거보관대

1

본관 입구

IHH192090IR

본관 운동장 방향

1

주차장 2

IHH192090IR

주차장 2

1

운동장

IHH192090IR

운동장 전체

7

청개구리방 실내

VDR10001

노래방,음악실,거울방등등

2

청개구리방 실외

VBR10003

청개구리방 실외출입구

1

학교 로비

VBR10003

학교 로비 입구(식당로비입구)

1

급식실 식품저장고

VBR10003

급식실 식품저장고 뒤편

1

쓰레기 분리수거장

VBR10003

보건실 뒤편 분리수거장

1

1층 출입구

VBR10003

1층 통합지원실 옆 입구

현재 학교 20, 청개구리방 9대 관리 / 29

 

4. 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 안내판 규격 : 가로 30cm × 세로 40cm

. 부착장소 : 교문, 교사(校舍) 출입구, 학교 주변 경계부(담장), 기타 교내 사각지역

 

5.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 촬영시간은 일일 24시간, 연중으로 한다.

 

7.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 영상정보의 보유기간은 30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녹화기의 저장용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제될 수 있다.

 

8. 영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 CCTV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 접근 권한은 관리책임자와 최소한의 관리자로 제한하여 관리한다.

.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 누출, 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 관리적 안전 조치를 강구한다.

. 관리자는 CCTV가 정상 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영상정보의 삭제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의 자동 삭제 기능 또는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도록 한다.

.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는다.

 

9.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는 숙직실에 설치된 디지털녹화기(DVR)서버의 메모리로 한다.

 

10.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 현황 : CCTV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를 숙직실과 교무실로 지정하고,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관계자)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 관련 사항(시간대별 전담 인력 지정 및 운용, 통합관제센터 연계 포함) :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의 실시간 모니터링은 일과 중에는 생활인권부에서 운용하고, 일과 후에는 숙직전담인원이 운용한다.

 

12. 녹화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열람재생하도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CCTV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 규격 및 내용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안내

 

설치 목적

학교 내 학생보호 및 시설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한다.

촬영범위 및 시간

촬영범위 : 교사 전역

촬영시간 : 매일(24시간)

담당부서책임관연락처

담당부서 : 학생안전부

책 임 관 : 학생안전부장

연 락 처 : 031-893-1062

세류중학교장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표

점검일자

2019. . .

점검자

()

확인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일반 현황

녹화기
모델명

 

영상정보보유기간

30

카메라
대수

20

카메라
설치위치

학교취약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점검 사항 (양호 , 불량 X, 점검필요 )

구 분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비고

. 녹화기

(DVR) 관련

녹화영상은 정상적으로 24시간 저장되고 있는가?

 

 

녹화기(DVR)의 저장 용량 대비 영상정보 보유기간은 적정한가?

 

 

영상정보 보유기간 만료시 자동 삭제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가?

 

 

기타 녹화기의 각종 설정메뉴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 모니터 관련

모니터의 영상출력 상태는 이상이 없는가?

 

 

모니터가 모니터링 전담자 이외의 학생·학부모·외부인 등에게 노출되어 있지는 않는가?

 

 

실질적인 영상정보 관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여부 등

 

 

. 카메라 관련

카메라는 주·야간 모두 정상 작동되고 있는가?

- 야간에 적외선 카메라 정상 작동 여부 등

 

 

카메라는 사람 및 사물의 식별이 가능한가?

 

 

카메라의 촬영 범위는 학교 내로 작동되고 있는가?

- 학교 담장 밖 촬영 금지

 

 

카메라의 설치 위치는 적정한가?

- 교문, 후문 등 외부인 및 차량 출입 확인 가능 위치 설치 여부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되는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 교실, 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설치 금지

 

 

카메라의 촬영을 방해하는 장애물은 없는가?

- 렌즈의 이물질, 주변 나무, 역광 등

 

 

카메라의 녹음기능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 녹음기능 사용 불가

 

 

. 설비 관련

카메라, 녹화기기, 케이블 등 설비의 훼손 및 고장은 없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부착되어 있는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안내판은 이상이 없는가?

- 훼손 유·,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안내 표시 등

 

 

. 보안 관련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담당자 및 실시간모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있는가?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계획에서 명시한 보유기간 만료한 즉시 삭제하고 있는가?

 

 

. 기타 의견

 

매월 점검하고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내용 추가 및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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